“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실무사 재고용 문제로 학교장과 면담을 요구하던 노동조합 간부가 넘어져 어깨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오전 대전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2022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전국 1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