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문제, 희망법·민변·천주교인권위 주도로 공론화…진정서 제출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해 수형자는 2024년 3월 말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근무하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권,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특별법 논란 격화: 노동계, ‘재벌 특혜’ vs. 여당, ‘국가 경쟁력’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및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지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정당, 그리고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김용균재단,…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촉구하며 노동청·검찰 규탄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무시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제30조 2항에 명시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코레일네트웍스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년 넘게 유급휴일을…
전삼노,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강력 반발 “노동자 배제하고 과로 조장”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정부와 자본의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현장 노동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대해 11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삼노는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채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과로를 조장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동자를…
노동·시민사회, 반도체특별법 저지 선언… ‘재벌 특혜 법안’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태를 파괴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 폐쇄 논란…노동자들 부당 전보에 맞서 투쟁
홀트아동복지회(이하 ‘복지회’)는 아동 입양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아동양육시설인 ‘전주영아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주영아원 폐쇄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며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영아원 노동자들은 복지회의 일방적 행정조치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 도움을 요청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담…
반도체특별법 논란: 삼성전자노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강력 반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오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논의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법안에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려는 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소수 인력으로 축소·정당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회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산정임금을 쟁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 이상을 자회사에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및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1인당 산출내역서 공개를 촉구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미화, 시설 관리, 민원 안내, 발권 등…
아시아나항공, 여성 노동자의 휴가권 침해…사직 강요 논란
7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노조는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법정휴가(연차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해온 실태를 고발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의 객실승무원 193명을…
만나플러스 배달비 체납 사태, 김현정 의원 ‘정부 선지급 방안 제시’
배달대행업체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체납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배달기사들에게 먼저 체납된 배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전교조, ‘학교 행정실 법제화’ 반대 성명… “학교 갈등만 키울 것”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배달의민족 ‘배민커넥트’ 미션 제도, 라이더 안전 위협하고 수익 불균형 초래 논란 
동희오토 노동자들, 대법원 상고… “이제는 다르다!” 
CMA CGM 코리아, ‘열악한 처우’에 칼 빼 들었다…외국계 해운사 첫 쟁의 돌입 예고 
현대제철 30대 직원, ‘강제 전보·괴롭힘’ 끝 사망…뒤늦게 산재 인정 
삼성디스플레이 ‘유리천장’ 여전… “여성은 왜 이사회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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