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진실 규명 요구: 세월호 11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책임 강조
7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재난 및 산업재해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의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를 비롯하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이재명 판결 파기환송 후폭풍, 전국 교수·연구자들 사법부 신뢰 위기 경고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대법원의 민주공화국 정치 과정 개입과 한덕수 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정청래 “한덕수, 매국 행위”…민주당, 출마 저지 총력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매국 행위’에 빗대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네이버 국어사전의 ‘매국노’ 정의를 인용하며, 한 권한대행의 행적이 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경찰, SK텔레콤 유심 해킹 수사 착수… 국회, KISA 원장 전문성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일 열린 방송통신 분야 및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유심(USIM)의 정확한 의미를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고유의 인증 코드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약자에 대한 질문에는 “User Identification, 메모리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 “윤석열 내란 수사, 기록물 봉인 없이 진실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보존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즉각 중단과 함께, 관련 기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기소 논란 속 위수령 폐지 재조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전날 검찰의 뇌물 혐의 기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답변 준비 중 갑작스러운 기소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이재명 대표,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
■ 개헌 필요성 공감 속, 내란 종식 우선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최우선 과제는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 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법사위, 윤 대통령 ‘선관위 군 투입’ 논란 집중 추궁… 서영교 “불법 행위” 맹비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정부, 의사 집단에 굴복”… 의료개혁 연대, 정원 동결 철회 요구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10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교육부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