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환자·시민단체가 지난 2023년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 플랫폼이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반대하는 모습.

사회·경제

“공공이 민간에 밀릴 것 뻔하다”… 노동·시민단체, 원격의료 ‘영리 병행’ 폐기 요구

정부가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공공 플랫폼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 플랫폼 병행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정당화하는 면피용 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등 40여 개 시민사회·노동계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 민영화’ 책임론을 의식해 공공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지만,…

2025년 11월 13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025년 7월 2일 서울 모처에서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약가제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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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국민건강보험노조 “건보 재정·국민 건강권 위협” 강력 규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약가 제도 개선, 성분명 처방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380여 개 병원을 방문해 학술 행사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