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및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중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SKT의 보안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언급, 유심 해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SKT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심카드 교체 비용은 이리 아끼면서…”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최 회장 대리인의 요청으로 삭제된 사실을 공개하며, 최 회장이 자신의 이혼 소송 관련 여론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소비자 피해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불법적인 권력 찬탈과 정경유착으로 조성된 비자금 300억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이 만들어졌다”며, “수조 원의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KT의 절반밖에 안 되는 보안 예산을 쓰는 것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 SKT 보안 문제, 소비자 피해 책임론 부상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발생한 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의 보안 시스템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최 회장의 개인적인 문제와 SKT의 보안 투자 부족 문제를 연결 지어 비판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S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특성상 현금, 어음,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이 변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검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의혹 수사 착수

비자금의 실체와 은닉 여부, SK그룹 승계 과정에 활용됐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한 ‘선경 300억 원’ 어음이 1992년경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30여 년이 지난 만큼 자금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재판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노 관장은 2023년 6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 노소영 관장, 300억 비자금 증거 제출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의 메모는 퇴임 이후 지원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관련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공소시효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K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비자금도 받은 것이 없으며,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