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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인근 율곡로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박근혜 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율곡로 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이날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또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정부, 안보 등 이유 ‘지도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정부 “추후 구글 측 재신청 있을 경우 재검토 계획”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노동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하라”

노동당은 18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날 “삼성이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제공한 자금 액수는 확인된 규모로만 239억원이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돈이 건네졌는지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돈은 명백하게 불법정치자금이고…

국민의당 “검찰은 차움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시 실시하라”

국민의당은 18일 “검찰은 차병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체 없이 실시해 증거인멸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차병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차병원, 차움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춘다면 또 다시 뒷북수사 비난에…

보신각상설타종 1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하세요!

서울시, 19일 보신각터에서 상설타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울시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보신각터에서 삼대가 함께 모인 가족들과 보신각종을 타종하는 ‘상설타종10주년 기념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선정된 삼대가 모여 함께 소원을 기원할 10가족 총 48명을 대상으로 가족희망소원지…

서울시, 잠실운동장 일대 33만㎡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심의 등 법적절차 이행… 내년 하반기 제3자공고 등 실시 잠실운동장 일대에 한강변에 접한 야구장과 실내수영장, 특급호텔, 판매·상업시설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인 ‘글로벌복합마이스 주식회사(가칭)’가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인프라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은…

박정 의원, 에너지 공기업 사채발행 요건 강화 법안 발의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社債)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요건이 강화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7일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개별법…

이용호 의원, 대형버스 비상구 의무설치 법 개정 추진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16인 이상의 자동차에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버스 내 비상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김태수 의원, 지하철 스크린도어 5년간 1만9000여건 고장·장애 발생

지하철 안전장비로 만든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71회 정례회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관리 부실 등으로 1만9234건의 고장과 장애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4139건의 고장 등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

한정애 의원, 비정규직 육아휴직 적용 법 개정 추진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