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의 결과를 훼손하는 편파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가 공적연금의 주무부처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적적자 지표를 들이대는 것은 일부 재정론자의 독선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특위에서 발표된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항들을 무시하고, 일부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만을 반영한 편파적인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소득보장론을 56.0%의 비율로 지지했으며,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적 국고투입에 대해서는 80.5%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숙의토론회 과정에서 현재의 기금수익률만 적절히 반영해도 기금소진시점을 2070년 이후로 연기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적연금에 적용할 수 없는 누적적자 지표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복지부는 오히려 보수언론에 재정추계를 맡겨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복지부가 공식입장으로 미적립부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자를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숙의토론회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이 숙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유독 일부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연금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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