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새누리당 의원 참석에 야당 ‘비난’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 예정인 것과 관련해, 야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혜자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오늘 저녁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다고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이재명,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11일 오후 1시 삼성 서초동 사옥 앞에서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기업 등의 경제조직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삼성은 이미 정경유착과 황제경영으로 글로벌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며 “총수 구속과 황제경영 폐기,…
박근혜 정부 지역별 아파트 값 상승 최대 496배 격차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부동산 거품이 증가한 것에 더불어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집값은 781조원이 상승해 같은 기간 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상승분은 696조원으로…
노동당,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공동 고발인 모집 후 16일 특검 접수 예정 최근 청와대 거부로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노동당이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에 대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했다. 노동당은 9일 낮 1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9일 오전 11시 소상공인연합회 B1층 대강당에서 ‘기본소득 43조원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린다’ 강연에서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 ‘청년배당’처럼…
시민단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 시민단체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인천시민단체 “검단스마트시티 최순실 연루설… 특검 철저한 수사 촉구”
사업 백지화로 인천시민 혈세 1000억원 낭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인천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설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때 추진됐고, 최근 특검팀이 검단스마트시티 투자 유치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인천시 공무원을 조사한 사실이…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출석 거부에 야당 한 목소리 `비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요구를 재고해달라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국회출석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을 비우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황 대행이 밝힌 출석 거부…
황교안 권한대행,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지시 논란
박용진 의원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넘어선 월권행위” 2016-2017 권한대행 지시사항 목록 <출처 :박용진 의원실> 연번 지시일 지시제목 주관기관 1 2017.01.02 해군 초계기 관련 재발방지대책 강구 국방부 2 2016.12.30 불량식품 근절대책 적극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3 2016.12.30 온라인 식품거래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의 최순실 예산 막아라…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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