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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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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장애인 사망시 장례절차 마련 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4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남은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1,222명 중 무연고 장애인이 8,253명으로 26.4%를…

서해 어민들 “서해5도 주변 영해로 규정해 달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안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해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이 제기한 인천 앞바다 영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최근 각하되자, 서해5도 어민들이 “서해 5도 주변 바다가 영해로 규정되지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이들 해역을 영해로 정해야…

대통령 적합도, 문재인 후보 34.6%로 7주연속 1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월 31일~4월 1일 양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여론조사에서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인물들 중 차기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전체 응답자의 34.6%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 7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업노조 삼성엔지니어링 지부 설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삼성엔지니어링 지부(이하 삼엔노조)가 지난 15일 지부인준을 받고 설립됐다. 삼엔노조는 노조지부장을 포함 총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엔노조는 설립 이후 홍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일정 정도 조합원이 모이면 회사 내 있던 누적연봉제에 대한 불만과 그동안 노사협의회를…

정의당 “검찰,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해야한다”

정의당은 31일 “남은 건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한…

노동당, 청와대 및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촉구

노동당은 3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재집행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당의 압수수색 관련 5대 긴급행동을 발표했다. 5대 긴급행동은 ▲청와대 압수수색 정보 누설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 ▲노동당의 황교안,…

더민주, 소비자프랜들리 특별위원회 발족

“소비자 힘으로 중소기업 키우고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30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매진해 온 현장의 지도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는 ▲소비자의사 반영을 위한 소비자정책 위상 강화 ▲소비자피해 방지 및 구제…

금속노조, 정몽구 회장 구속 촉구 결의대회 개최

노조 “뇌물수수, 불법파견, 노조파괴 현행범” 주장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뇌물수수, 불법파견, 노조파괴 현행범 정몽구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과 기아자동차화성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은 파업을 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이밖에 전국 금속노조 비정규직 간부 및 조합원, 투쟁사업장과…

소비자단체 “생보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논란… 금융위가 직접 조사하라”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이자율을 적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가입 시 약속한 이율보다 높은 수익이 나면 배당금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을 때 주는 상품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강창일 의원,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긴급한 사유로 입주자가 임대료 등을 연체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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