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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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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처벌보다 계도·지원”

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감독관 회의…맞춤형 컨설팅 제공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닷새 앞둔 26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성기 차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국가폭력 고문피해자 89.8% 사회경제적 고통 호소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34.9%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문피해자 213명 중 사회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186명(89.8%), 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의 비율은 115명(55%)으로 이 중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73명(34.9%)으로 나타났다고 밝혀다….

문 대통령 “한반도 대전환중…어두운 시간 뒤로하고 평화 시대로”

한국 대통령 첫 러시아 하원 연설…“남북러 지혜 모이면 유라시아 시대 꿈 펼쳐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하원(두마)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건설노동자 “문재인 정부 건설노동자 베제되고 있어… 건설적폐 청산하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이하 전건련) 21일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건설현장 적폐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건설산업의 구조개혁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건설의 날’ 행사가 열린 이날 전건련은 오후 2시 학동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 건설노동자들이 “매일 2명씩 죽어나가는 죽음의 건설현장, 부정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표창원 의원,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동물의 도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개‧고양이 등에 대한 무분별한 도축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전직 국정원장 세 명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국회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국정원 환골탈태의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5일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우리나라 산림 역사 보여주는 휴양과 치유의 숲

[올 여름에는 숲으로 가자] 대관령 명품숲 글: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 연둣빛 이파리 사이로 살금살금 햇살이 스민다. 한 발자국씩 걷는 길마다 풀내음, 나무내음 자연의 향기가 실려온다. 살랑이는 바람은 더위를 식힌다. 산림청은 잘 가꿔진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정의당 이정미 “국회 싱가포르 공동성명 뒷받침 위해 실질적 조치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국회 내에는 한반도 평화특위를 구성해 양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6.15 공동선언 18주기 관련 논평을 통해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 즉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지지결의안을 첫…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보유세 집담회 개최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에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안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