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에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회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아울러 사전에 선정된 논의 주제별로 참가자 자유발언 및 행사 당일 청중 질문 및 발언이 이어진다.

앞서 청와대는 2018년 4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세금’ 분야는 정작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단순히 세금을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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