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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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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산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지역민에 대한 甲질”

국내업체 인수자 물색 등 매각 개선방안 촉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산업은행에 대해, 중국업체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문제와 관련 2주 연속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17-07-13 18:37:0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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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정당 우리미래 ‘국민주권위원회’ 신설, “청년들의 정치권 진입에 앞장서겠다”

지난 3월20일 창당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정당 우리미래가 ‘국민주권위원회’를 신설한다. 우리미래 국민주권위원회는 13일 ‘청년할당제 30%도입’을 시작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인하’,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할당제 30%도입’과 관련된 토론회 및…

2017-07-13 18:29:56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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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밑이 온통 미술관…돈의문 박물관마을에 ‘아트페이빙’ 선보여

오는 9월 돈의문 박물관마을에서 ‘아트페이빙(ART PAVING)’이란 새로운 예술을 접목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내 발밑이 온통 미술관이 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아트페이빙(ART PAVING)은 단순히 장소나 영역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의미없이 거니는 장소에, 작품이 가득한 발밑의…

2017-07-12 22:12:40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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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제2의 정유라 막는다… ‘부정입학․학점특혜 처벌法’ 발의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점특혜 교수들이 1심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가운데, 학사비리와 부정입학에 관여한 교원을 처벌하고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대학에서 특정 학생의 출결조작이나 학점특혜를 막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2017-07-12 19:28:1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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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이 1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 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2017-07-12 19:21:0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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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열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이행을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전 양대 노총의…

2017-07-11 20:14:25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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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현대중공업 노동현안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

11일 오전 11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당면현안으로 재벌3세 경영승계 문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앙 차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법적조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당…

2017-07-11 19:55:3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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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정부 진실 발견 노력 안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기획전 ‘하나의 진실, 평화를 향한 약속’ 기념행사 축사에서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났을…

2017-07-10 19:15:4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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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위법 확인 소송 첫 재판 열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는 11일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방부 사드 배치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 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월28일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공고를…

2017-07-10 18:34:32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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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갑)은 7일 경력단절 여성이 재직하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던 요건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에 재직하였던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경우에만 세제지원하던 기존 제도에서 동일 기업 재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