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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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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비정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법 발의

계약기간 만료로 중단된‘산전후 휴가비’전액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

2017-07-19 21:08:2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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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가담자 전원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 문건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문건 전면 공개해 304명의 희생을 두고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16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할 것을 지시한…

2017-07-19 19:50:3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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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국제 공동 제작 프로젝트 ‘비상’ 한국 청년 배우 모집

한·불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청년’문제, 서울의 거리예술이 되다 한국과 프랑스 청년 18명, ‘현대사회 청년문제’를 거리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10월 열리는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 현장에서 최초 공개… 공개 토론도 마련 서울문화재단이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의 국제 공동 제작 프로젝트 ‘비상(Immortels-L’envol)’에 참여할 18~35세 한국 청년 배우 9명을…

2017-07-18 22:17:3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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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4일 경총과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측이 대대적인 탄원서를 제출하자 노조의 입장을…

2017-07-18 19:15:3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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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중소자영업자 최저임금 지원 3대 법률안 대표발의

대리점주 등 ‘을(乙)’ 단체구성 및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금지 신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18일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등의 노무비 변동 사안을 갑과의 사업조정 내용에 포함시키고, 을(乙)의 단체구성과 협상권을 지원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기…

2017-07-18 18:31:1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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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 농산어촌으로 떠나요”

농촌여행 스탬프투어·어촌찾아가기 행사 등 대국민 캠페인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어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농산어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2017-07-17 21:56:20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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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우원식, 정동영, 하태경, 노회찬 여야 4당 국회의원 공동주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 집 없는 사람에게 전월세의 기준이 되는 집값 거품은 가장 큰 고통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2017-07-17 21:07:59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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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해결하라”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이같은 내용으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2017-07-17 19:08:0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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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발의

무제한 연장근로 가능하도록 한 ‘악법’특례 대폭 축소해야..운수업·통신업 우선 제외 노동환경 개선 위해 인력 충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4일, 운수업과 통신업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

2017-07-16 12:52:0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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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은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