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 ‘을’들 싸움구조… 소상공인 대책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하루를 앞둔 가운데, 정의당은 13일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당장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정의는 재벌 개혁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만 을들끼리 싸우는 이 비극적 구조를 멈출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한 헌정사 최초의 시도다”며 “대통령 핵심 공약을 수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1달 157만원을 버는 알바와 한1달 순수익 200만원을 내는 편의점주 사이에 전쟁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 왜 임금의 3배, 4배, 5배가 넘는 가맹비와 임대료, 갑질은 놔두고 최저임금만 때려 잡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이 싸움을 벌여 놓은 사이 웃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뻔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아무 부담도 질 필요가 없게 된 대기업과 가맹 본부이다”며 “정의당은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