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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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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 발의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제외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범죄로부터 자국민 신상 및 재산 적극 보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BIS기준 업종 평균치 또 미달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17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겨울을 맞는 우리의 자세…‘겨울나기’ 특별전 개막

‘지난밤에/ 눈이 소오복히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윤동주 ‘눈’) 한국의 겨울은 예로부터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던 계절이다. 사계절에 따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선조들은 겨울에 저장과 준비를 통해 안으로…

민주노총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정식 출범… 14일부터 조합원 모집

사측 단체협상 요구 계획…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해 나갈 것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14일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선전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적정 수의 조합원이 모였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단체협상을 요구해 회사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가…

더민주 국방위원 일동,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 임시회내 처리 촉구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13일 “5.18 진상규명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의 12월 임시회 내 처리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 국방위원들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두…

민변 “산업부,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 특혜시도 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다”며 이같이…

문 대통령, 의료계 반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의료수가 체계 합리적 개선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경기 누림센터, 북부 장애인들을 위한 제6회 누림콘서트 개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12일 오후 2시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포천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제6회 누림콘서트-우리들의 겨울’을 개최한다. 누림콘서트는 도내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문화 향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6회 누림콘서트는 포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법정개인시설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30여명이…

“영리병원 운영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노동조합들은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 설립 규정이 경제자유구역법보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여야 의원 58명 이끌고 방일 및 아베총리 예방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양국 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호·협력과 신뢰 방안을 모색하고, 아베총리 등 일본 유력 정계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일 양국 간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마련된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40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과 일본 아베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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