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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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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의원,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동물의 도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개‧고양이 등에 대한 무분별한 도축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Posted on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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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국정원장 세 명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국회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국정원 환골탈태의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5일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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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산림 역사 보여주는 휴양과 치유의 숲

    [올 여름에는 숲으로 가자] 대관령 명품숲 글: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 연둣빛 이파리 사이로 살금살금 햇살이 스민다. 한 발자국씩 걷는 길마다 풀내음, 나무내음 자연의 향기가 실려온다. 살랑이는 바람은 더위를 식힌다. 산림청은 잘 가꿔진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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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국회 싱가포르 공동성명 뒷받침 위해 실질적 조치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국회 내에는 한반도 평화특위를 구성해 양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6.15 공동선언 18주기 관련 논평을 통해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 즉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지지결의안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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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보유세 집담회 개최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에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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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북미정상 합의, 냉전 해체 세계사적 사건”

    “남북미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평화 염원하는 세계인의 진보”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 써가겠다…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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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북미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역사적 이정표 되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13~14일 한국방문…북미 정상회담 결과 설명 외교부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오늘 전 세계가 고대하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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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힌다…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여가부·인권위·국방부 3개 기관 합동…10월말까지 활동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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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에서 평화로’…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1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침 발표 31주년을 맞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기념식은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더 나은…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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