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실습 현장 사고 끊이지 않아… 5년간 사망 2명, 중상 21명 발생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복귀 요구 사태… 시민단체 “직무 방기, 엄중 문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민주당이 발표한 정년 연장 방안은 2041년에야 정년을 65세로 맞추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 개정 시급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 적용이 제외되어 당초 고령 빈곤 방지 등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방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윤석열 정부 5개 부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출석률 28.4%…’공석 방치’까지 겹쳐 책임성 도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5개 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당연직 위원 출석률 28.4%…전체 평균의 절반…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연속 야간노동에 ‘죽음의 공항’ 호소… 공항 노동자, 연휴 앞두고 ‘무기한’ 파업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10월 1일 새벽 6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15개 공항의 핵심 기능에 차질이 빚어졌다. 노동자들은 연속 야간노동 문제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이 개천절과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 “죽음의 공항 멈춰라” 전국 공항 핵심…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심각…국회서 ‘눈물의 증언’ 쏟아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폐암 산재 당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제도적 미비를 증언하며 생계와 치료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30일 오전 11시…
울산 부품사 공장 안까지 들어온 ‘수갑 단속’… 노동계 “반인권적 폭력” 규탄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내부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을 수갑 채워 연행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지면서, 공권력의 폭력성과 이주노동 착취 구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단속을 ‘노동 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로 규정하고,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는 사업주와 브로커는 외면한 채…
KB손해사정 노조, 사측 1% 임금안에 추석 전후 파업 예고
KB금융그룹의 자회사인 KB손해사정이 모회사와의 심각한 임금 격차와 불합리한 성과급제 도입 문제로 노사 갈등의 정점에 섰다. 노동계는 업계 평균을 밑도는 ‘1% 임금 인상안’을 노동자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하고,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 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 “모회사 4.6% vs 자회사…
오세훈표 ‘신통기획’ 구역 지정률 26% 불과… “실적 쌓기 대신 서민 주거권 보호하라”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는 이를 실적 부진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급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정비구역 지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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