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건물 고액 월세 계약 은폐 논란: 중기부·기재부 국회 기만 의혹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844억원에 달하는 홍대 신축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획재정부와 공모하여 이 사실을 국회에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명목으로 가장 비싼 후보지를 선택하고 예산안을 교묘하게 숨겨 국회의 심의 권한을 형해화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위험 개구부’ 안전조치 방기 논란
덕트 철거 작업 중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 안전난간·덮개 등 미설치 확인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원청 현대차의 책임 소재와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의지 공백 도마 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에서 하청…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4년간 220만 명 돌파…입원 환자도 2배 급증
아동·청소년의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2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신병원 입원 환자 역시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 심리 상담 등 조기 개입 체계의 부재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약물 치료를 넘어 입원 치료…
윤석열 정부 관사 축소 공언 무색… 141곳 늘고 세금 1,078억 원 지출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나,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증가하고 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며 생활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소멸… 자동 지급 구조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의 지급률이 60%를 밑돌고 안내 열람률도 저조해 미지급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세청, 5년간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부정 셀프환급 등 비위 심각
국세청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난 5년간 350건이 넘는 징계가 발생하며 조세행정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품 수수, 성 접대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돼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쓰레기 5년간 4만9천톤, 명절엔 2배 폭증…집중형 오염 심각 지적
전국 고속도로에서 최근 5년간 4만 8,819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하루 평균 발생량이 평소의 두 배를 넘어서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은행 인천본부, 4년간 바이오 연구 0건…지역 핵심 성장동력 외면 논란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4년간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아 지역 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육성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역행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현대차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5.6m 추락 사망… 노조 “중대재해 비극”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 표명이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현대자동차…
의대 증원 ‘성과 포장’ 논란 휩싸인 2024 보건복지백서…감사 중 기록 ‘국민 기만’ 지적
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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