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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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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장기화에 의료 종사자들 “응급, 중환자실만이라도 돌아와달라” 호소

코로나19 팬데믹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 공백을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은 의사…

자동차판매 노동자 노조 설립 5년만에 파업권 확보… 대리점 상대 본격 교섭 시작

노조 설립 5년 만에 파업권을 확보한 자동차판매 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카마스터)들이 대리점 측과 집단교섭에 들어간다. 노조는 원청인 현대·기아차를 상대로도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카마스터들은 대리점 측에 판매 건당 수수료제 폐지와 4대보험·기본급·직접고용 등을 촉구했지만, 대리점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닌 독립된 자영업자라며 교섭을 거부해…

[카드뉴스]UN개인진정제도,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자료=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산업자본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진실 밝혀라”… 정부 “소송서 산업자본 문제 기각돼”

시민단체들이 KBS의 론스타 사태 보도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 청문회 개최와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으로 4조6천억원을 벌어들였고, 한국을 떠난 바로 그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을 제기했다. 이 소송액만 5조6천억원이며, 8년째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국토부 “일부 언론 8월 전월세 거래절벽 보도 ‘오보'”

일부 언론들이 8월 전월세 거래가 ‘역대 최저’라며 거래 절벽 기사를 쏟아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차 3법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3개월(6~8월) 전세비중(73.7%)은 전년 동기(72.3%) 대비 증가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전월세 거래 절벽…8월…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 제품마다 최대 32배 차이 확인

6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내 독성물질 ‘PHMG’의 농도가 제품 마다 최대 32배 차이를 보이며 농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는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로, 고농도로 인체에 들어가면 폐가 손상될 수 있다.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주는 살균보존제…

정부 경로우대 70세 전후로 상향 추진… 은퇴자협회 “제도 수혜자 피해 줄여야”

현재 65세에서 70세 연령대 구간에는 300만명의 인구가 있다. 이른 정년퇴직으로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는 506070+ 인구 그룹은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으로 불안과 사회적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인구 구조 변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만여명… 사망자 총 323명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사망자는 323명으로 대부분 60대 이상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로 조사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30일 기준 국내…

전공의 집단휴진 계속하기로… 정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즉시 복귀 요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30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양보안을 냈는데도 집단휴진을 이어가 유감이라면서 거듭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모든 전공의는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인권위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해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이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