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고 박원순 시장 뜻대로 개인·법인 구분없이 처우개선 해달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뜻대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관리자와 종사자의 급여를 개인과 법인 구분없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95%수준에 맞춘 단일임금체계로의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한다는…
법원, 청소년 선거운동에 정당 간부 벌금 100만원 선고 논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현행법에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는데, 법원은 정작 해당 청소년이 속한 정당의 간부를 수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최근 법원이 노동당 배성민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한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7일…
의료계 2차 총파업… 문 대통령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2차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단체들에 대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이날…
전태일 3법 입법작업 본격 시작… 민주노총 “내달 말까지 국민동의청원 통해 20만 이상 동의 받겠다”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 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명 ‘전태일 3법’ 제정을 위한 노동자 입법 발안 운동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동의 운동을 위한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투표에 ‘한수원 자회사’ 관계자 다수 참여 드러나
최근 정부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과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찬성 81.4%)를 토대로 추진 결정을 사실상 확정했는데, 이 의견수렴 시민참여단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100% 자회사 관계자 등이 다수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증설 건…
“한국 기업 파푸아 토착민 터전 앗아가”… 공익법센터 어필 등 보고서 발간
공익법센터 어필은 2020년 2월,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의 셀릴 마을을 방문했다. 셀릴 마을에서 거주하는 파푸아 토착민 ‘마마 에디타’는 “예전에는 숲에서 몇 주씩 머무르며 주식인 사고(sago)도 수확하고,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팜유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테이션과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숲은…
광복절 기자회견 민주노총 코로나 검진 중간 보고… 양성판정 1인
민주노총은 25일 “8.15 기자회견 참가 조합원 중 60%가 검진에 응했으며, 이 중 양성판정으로 역학조사 중인 1명의 조합원 외에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8·15 노동자 대회’에 주최측 추산 1800여명이 모였다. 원래 신고했던 기존 집회를 서울행정법원이…
더민주 9월 공수처 출범 박차… 공수처 야당 배제 법안 발의
통합당 ‘위험심판’ 버티기… 주호영 여당 향해 “위헌성 절차 문제를 돌아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야권의 견제를 받지 않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등을 강행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장 비토권을 쥔 통합당이 아직 후보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고 공수처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재의 판단을…
여당·국회의장·시민단체 ‘공수처 출범’ 압박… 통합당 헌재 결과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소병철·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출신 유상범 의원 라임사태 연루 의혹 기동민 저격… 더민주 “검언유착 용인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당 소속 기동민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사실 유포를 매개로 하는 검언유착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조상호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20일 각 언론사들이 일제히 여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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