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국내관광사 영업에 ‘현지마을 주민 인권침해 심각’
해외 여행지로 사랑받고 잇는 동남아시아 라오스가 국내 여행사들의 난립으로 현지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액티비티의 도시로 불리는 방비엥에서는 국내여행사들이 4륜 오토바이 버기카로 블루라군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포장도로에 맞닿아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루종일 소음과 먼지에 시달려야 한다….
문 대통령 “평화가 경제…한반도 평화정착땐 새 도전공간 만들어져”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연설…“남북 철도·도로 연결 시 유라시아 육로 열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경실련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시킬 대책 제시하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난했다. 공시지가부터 당장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 재벌과 건물주들이 개인과 같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
“기업은행을 청와대 인사 취업센터로 이용하지 말라”
정부가 차기 기업은행장 임명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관료 출신이 차기 은행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노조는 내부출신 행장을 원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유승희 의원·공공연대노조, 공무직 근로자 임금 차별 문제 개선 촉구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문제와 공무원과의 복지후생비 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비교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임직원 26명 유죄… 노조 “원청 부당노동행위 책임 분명히 한 판결”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고위 임원들이 실형은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7명이 법정구속 됐다. 서른둘의 피고인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 포함 유죄선고자가 26명이다”며 “어지간한 조직범죄 사건도 이런 풍경을 연출하기…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2만 7000가구 추가 급여지원 전망…7만 가구는 생계급여 수준 향상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문 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 필요”
홍 부총리 정례보고 받고 지시…“주거·사회복지 등 정책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정의당 “서울 소재 고등학교 차별·혐오 교훈보유 드러나”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훈이 차별, 혐오적인 교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서울시당청소년당원모임과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당원모임은 지난 한 달간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326개교의 교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그동안(‘17.4.~’19.11.) 230회에 걸친 현장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감시‧예방활동을 펼쳤다. 서울시 인권지킴이단이 이렇게 강제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를 통해 4개 법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