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
정부는 13일 일본이 이날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문 대통령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물러설 곳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에 대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8일 공포…행정처분 강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尹 빠지고 이재명 올라 1.1%p차 최근접
31.4% 대 30.3%…넉달간 선두 尹, 지난주 1%p 하락 국정평가 긍-부정 차이도 2월말 이후 최저 정당지지율은 국힘 34.2% > 민주 31.5%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2, 3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긍정…
코로나 지원금 가구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급…신용카드·선불카드·상품권 등 선택
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이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 부르는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시 7년 이하 징역 위계·위력으로 간음 10년 이하 징역, 추행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화장시설 서울시립승화원’ 식당·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의 연이은 파행… “유족들 불편만 쌓여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내 부대시설이 연이은 계약해지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한 화장시설로…
금속노조 “쌍용차 정상화 경영진, 마힌드라, 정부가 답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8일 오전 11시30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 대주주인 마힌드라, 정부 등에 대해 “쌍용차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신규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회사의 매각을 추진하며…
근로자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는 ‘쿠팡’… 진보당 “노동자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어”
진보당은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들은 작년에만 9명이 과로로 사망했고, 전국 100여곳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동자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고,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있는 김범석 및 쿠팡 경영진을 강력히…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밀착 감시…준법감시관 임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앞으로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또 해마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종사자의 부동산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