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도 주휴수당 요건 피하기 ‘꼼수 채용’ 논란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초단기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쪼개기 편법 관행이 학교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동법 제18조 3항에 따라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
내년 세수 400조5000억원 전망…올해보다 0.8% 증가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
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검사 폐지 권고…입국 직후 검사는 꼭 유지해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면역저하자 4차접종률 37.5% 그쳐…방역당국 “접종 적극 당부”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국내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대상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4차접종으로 감염, 중증, 사망에 대한 추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 주민·지자체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명망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해…
재정사업 3년 연속 ‘성과미흡’ 평가땐 사업 폐지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코로나 대응은 표적방역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보호 대상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지속 추진한다.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활짝 열린 청와대…과거-현재-미래 관통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청와대가 새로운 국민 명소가 됐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전격 개방된 이후 지난 15일 기준 누적 관람인원 157만 7891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 835만여 명을 기록했다. 푸른 기와의 본관부터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녹지원과 상춘재…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규제혁신’ 속도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우리 사회·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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