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서울시 든든급식 전환으로 연간 7억원 절감”…구의회 “위탁업체 계약 안정성 우려”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공공급식센터 운영업체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한 지 약 두 달 만에 사업 종료를 결정한 사실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19일 중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86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랑구가 올해 6월 공공급식센터 운영업체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7~8월 서울시의 ‘든든급식’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사업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김진민 중랑구 교육지원과장은 감사에서 지난 4월 위탁업체 재계약 심의를 거쳐 6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과 서울시의 사업 참여 요청 등을 고려해 7~8월 사업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강섭 중랑구의원은 3년간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한 업체에 불과 두 달 만에 사업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위탁계약서에 구의 정책 방향 등이 변경되면 계약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해당 조항을 두고 구가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며 위탁기관의 사업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중랑구는 서울시 든든급식 사업에 참여하면 연간 약 7억원의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다른 24개 자치구가 이미 참여한 상황에서 중랑구도 사업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든든급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일정 구매 조건을 충족하면 1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예산 절감 필요성과 별개로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한 직후 사업 종료를 결정한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특히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면 다른 민간위탁기관도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위탁기관의 사업 종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마무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업 전환에 따른 기존 위탁업체 종사자의 고용승계 여부와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정산·보상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