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만원 ↑… 30만원 → ‘35만원’으로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백신 맞으면 코로나 감염 후 심근경색·뇌경색 위험 감소”
질병청·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활용 연구 결과 …“기본·추가접종 거듭 당부” 백경란 질병청장은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감염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인 급성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경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행법’…이것만 알고가세요!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도 시작됐다. 들뜨고 설레는 마음에 휴가를 떠난 여행지에서는 평소에는 잘 지키던 친환경 생활습관들을 놓치기 쉽다. 연간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휴가철에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 여행법’이 더욱 필요하다.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행법에는…
소득세 과표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중소·중견기업 최저세율 적용 늘려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탄소중립 바람 타고 돌아온 ‘원전’…전 세계가 ‘주목’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유럽 중심 적극 활용으로 선회 추세 한국,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세계 각국 러브콜도 잇따라 원자력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의회가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의결한데다, 유럽을…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특례 부여해 주택공급 속도
[국토부 업무보고]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신도시·개발지구 출퇴근 불편 해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채용 확산한다
[고용부 업무보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및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명 양성…기업직업훈련 혁신·외국인력 신속 입국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을 넓히고 임금체불 근절 등의 준수를…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등에 68조 정책금융 순차 제공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5조원 안심대출 9월 중순 접수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
[조승래 의원 성명]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지몽매한 공영방송 인식,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라
2022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 성명서 전문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지몽매한 공영방송 인식,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라!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KBS, MBC가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대한 무지몽매한 인식이자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기재부 차관 “빅스텝 조치로 통화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 안정세”
“금융시장 지나친 쏠림현상에 적극 대응…추가 조치도 필요시 검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조치와 관련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어느…
‘황제조사’ 논란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야당 ‘대통령 관저 앞 규탄 기자회견’ 
효성 계열 벤츠 딜러 “강제추행·폭행·세금포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초유의 ‘0인 체제’ 전락 비판 
세월호 유가족 “KBS, 세월호 참사 기억 지우려는 시도 도 넘어”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주가조작 이종호·김건희 여사·삼부토건 관계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서 소환된 김건희 여사 논란들 
의료연대본부 “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권 위협, 공공의료 확대해야” 
임성근 전 사단장 “군 골프장에 3부 없다”.. 김종대 의원, 삼부토건 연루 의혹 제기 
[이승봉] 4.10 총선 이후, 제7공화국 탄생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