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행정과 입법, 사법부가 나서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고 지적했다. 2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건설노조,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혐의 산업은행 고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7일 검찰에 전 산업은행장 이동걸 등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는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논란을 일으킨 박창민 대우건설 전 사장을 부당하게 앉힌 혐의다. 노조는 “피고발인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건설 대주주(지분 51%)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해, 최순실이 지목한 특정인(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을 사장에 임명하도록 사장추천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자격미달의 위 박창민이 실제로 사장에 임명되는 결과를 발생케했다”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전영삼 KDB산업은행 부행장 및 오진교 前 KDB산업은행 PE실장, 現 심사1부장은 이 전 산업은행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8월 9일 감사원에 이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다. 앞서 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은 최순실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 사장으로서의 실무능력 수준미달, 직원 전체로부터의 불신임 등으로 인해 지난 8월 14일 스스로 사임한 바 있다….
강경화 장관 “위안부TF 검토 감안 피해자와 소통해 대응방향 정립”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피해자 목소리 충분히 담아 정부 입장 정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TF(위안부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를 십분 감안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변해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갑질 문제… 정태영 의장 직접 해결하라”
현대기아차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들이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문제를 정태영 현대라이프 이사회 의장에게 직접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일방적인 점포폐쇄와 수당 50% 삭감 철회 ▲보험설계사에 대한 잔여 계약수수료 지급 및 생존권 보장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설…
대우건설 노조, 대주주 산업은행에 “부당한 압력에 중노위 조정 불성립”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이하 대우건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이후 인, 21일 오후 12시 30분 대우건설 본사 1층 로비에서 총력투쟁 출정식을 가졌다. 이번 출정식은 노조 측이 임금협약 쟁취를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지난 13~19일 진행한 결과 투표 대상 가운데 74.83%가 투표해 93.44%의 찬성률을…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노조 가입방해 및 탈퇴 공작 등 논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포스코 센터 앞에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무노조정책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8월 광주고법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 후,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포스코의 무노조 정책에 시달려오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가입원서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 본사가 책임져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19일 오전 11시, 양재동 SPC 본사 앞(파리바게뜨 가맹본부, 이하 본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물론, 청년단체, 중소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
우리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BIS기준 업종 평균치 또 미달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17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민주노총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정식 출범… 14일부터 조합원 모집
사측 단체협상 요구 계획…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해 나갈 것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14일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선전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적정 수의 조합원이 모였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단체협상을 요구해 회사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가…
민변 “산업부,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 특혜시도 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