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당, ‘윤석열 정부·대구 홍준표 시장’ 대형 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1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구 홍준표 시장’ 대형 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있는 핵심내용이다”며 “평일로 마트 의무휴업을 변경하겠다는 국무조정실과 대구시의 작태는 결국, 의무휴업 제도 무력화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검은 욕망으로 보인다. 재벌청탁 과제 중 첫 번째로 추진했던 의무휴업제도 폐지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재벌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청탁 해결사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와 이를 위해 선두에서 복무하며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으려 발벗고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의무휴업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를 모든 과정에서 배제하는 정부와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10월5일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은 대구시(홍준표 시장)와 간담회를 갖고, 대구시 차원에서 의무휴업일 일괄 평일로 바꾸는 안에 대해 제안했고, 대구시는 이를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한 것이 확인됐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지난 7월부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과 제도의 수혜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공식절차를 만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심의·의결하기로 되어 있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회의’에서부터 전경련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같은 유통기업 측과 일부 소상공인그룹만 참석시키고, 마트산업노조 등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배제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월11일 규제심판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 항의공문을 발송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마트 의무휴업 지정이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취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만큼, 현행법을 준용하여 제도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해당부처는 8월23일에야 서비스연맹에 유선상 연락을 취해 규제심판회의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리며, ‘의무휴업 제도와 관련해 노동자 의견청취 자리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 약속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지난 10월13일 서비스연맹과 대구지역 마트 노동자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민생경제과)와 관련주제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시 담당자는 “반대가 있더라도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추진할 것이다. 마트노동자와 간담회나 공청회는 예정에 없다”고 못박았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한 지자체에서 평일에 휴무일을 지정한 곳은 약 46개에 불과하다.
이중 광역시 차원에서 무리하게 일괄로 평일 의무휴업을 시도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조항에서 규율하는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가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고 서비스연맹은 전했다.
공동행동은 “지금은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더 많이 보장해야 할 때이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온라인 유통업 등 더 많은 유통업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 상공인들과 상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의무휴업 제도가 확대, 보완되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참여조직 리스트.
● 참여조직
– 연맹 참여노조(17개): 연맹 유통분과[농협유통노조, 농협충북유통노조, 농협대전유통노조, 농협부경유통노조, 동원F&B노조, 마트산업노조(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중소법인 마트 등), 서비스일반노조, 수협유통노조, 에브리데이리테일노조, 이랜드노조, 홈플러스일반노조, 엘카노조, 엘코노조, LVMH노조, 한화갤러리아노조, 현대백화점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 참여 단체(9개):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12개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전주식자재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천안아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