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18일) 오전 임시회의를 연 뒤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 재가입 여부에 대해 복귀를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때문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정부는 거부권과 사면권 남발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도와 국민 사찰을 용인하는 의지가 녹아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별노조에 대한 규약시정명령에 단행한 것에 대해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ILO핵심협약 위반 등을 지적하며 산별노조 규약시정명령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규약시정명령은 산별노조의 내부통제권을 제한하고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정조치로 판단되었다. 특히 해당 조항은…
헬스케어 가전업체 바디프랜드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지회는 지난 8~9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97.44%, 반대 2.56%의 결과로…
국무총리,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질 촉구 용혜인 “잼버리 파행,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 게으른 행정이 ‘사상 최악 생존게임’ 오명 낳아” 용혜인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하기 바쁜 윤석열 정부의 허장성세야말로 국가적 망신” 용혜인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면 여성가족부가…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끼임사고는 SPC그룹의 안전 관리 부실과의 연결이 크게 논란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끼임사고는 회사의 안전 관리 체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56세의 노동자 A씨가 반죽기 작업 중 배 부위를 끼여 심정지 상태로…
경북 구미공단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이 화재로 전소된 지 10개월째 노동자들은 여전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다. 2003년 구미산단에 입주해 2017년 기준 매출액 7,843억 원에 달했으나 작년 10월 화재로 운영이 중단됐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구미공장을 재건할…
7월 31일 5만명 국민동의 청원 성립. 국회 법사위 회부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불가피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예정된 입주가 있는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시공 문제는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