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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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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23년 1차 임금협의 노사협의 개최

노사협의의 의의는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공정한 대우와 노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학교의 변화하는 환경과 역할에 따른 적절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메리츠화재, 보험금 가장 적게 주고 성과급 잔치

5대 손해보험사 중 민원발생률 및 대외민원 비중 최고 (유형별) 보험금 관련, (상품별) 장기보장성보험 관련 민원 비중 최다 보험금 지급이 적고 손해율 가장 낮아…정당하지 못한 성과급 잔치 작년 12월 기준 수입보험료 10조 원 이상의 대형 손해보험사 중 메리츠화재의 최근 5년간 민원발생률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학내추모집회 개최

9월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학내추모집회를 열어 기자회견을 연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31일 오후 1시 서울교육대학교 후문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탑 앞에서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학내추모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시간 동안 사건의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교사들의…

양경숙 의원, “파탄 지경의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분석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위기와 상반기 40조 세수펑크 발생 지적 양경숙 의원 “변명이 아닌 정부 당국의 제대로 된 분석으로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고 질타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독] ‘안전비상’ 강릉KTX역 경남아너스빌 ‘SM동아건설산업’ 건설 아파트 인근 건물 기울고 균열, 싱크홀 연속 발생… “부실공사 흔적 나타나”

인·허가권 행정 명령자 ‘강릉시’ 문제 없다?… “안전진단 업체가 문제 없다고 하더라” “터파기 공사라 건축법상 문제도 없어 제지할 수 있는 것 없다” 피해 건물 안전진단한 B업체 중간 검토 보고서 “보강안 대로라면 시공할 수 없는 상황… 흙막이 벽, 지반 보강해야 돼” 안전진단…

박주민 의원, 민사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수 없도록 하는‘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에 “원칙적으로” 불응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들어올 땐 온갖 ‘혜택’ 나갈 땐 ‘먹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강제 철거 위기 구미시가 책임져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강제 철거 시도에 따른 충돌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 청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간 매해 수천억원 매출로 쌓은 이윤, 20년간 본사 니토로 보낸 3600억, 지난해 10월 화재로 발생한 보험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24일 오후 1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폄훼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는 커녕 일본 정부를 대변하기에 급급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중대재해법은 종이호랑이? …. 쌍용C&E 등 시멘트 업계 산재 3년만에 2배 폭증

산재 피해자, 20년 86명에서 지난해 200명으로 232% 급증 노웅래 의원 “법 무시하는 시멘트업계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의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dlf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 잼버리 현안 질의 파행 의사진행발언 “잼버리 청문회로 여가부장관 증인 세워야”

― 용혜인 “국민의힘이 잇따른 회의 파행… 윤석열 정부 실정 감추기 위함” ― 용혜인 “폭염, 해충, 위생 기본 중의 기본도 못 지키고 나랏돈 낭비한 잼버리 대회의 명백한 책임은 여성가족부와 윤석열 정부에 있어” ― 용혜인 “잼버리대회 국제적 망신으로 몰아간 주범 김현숙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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