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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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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 혜택 완성판?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 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용산 대통령실’ 등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상관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두산에너빌리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시위, 벌금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반전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붕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국내외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맞서 기후활동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며 기업의 움직임을 규탄했다. 조형물…

참여연대,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서 소환된 김건희 여사 논란들

2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과 관련한 두 번째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허위 경력 의혹과 명품 보석 재산 신고 누락,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논란 등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제조사’ 논란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야당 ‘대통령 관저 앞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에게 “김 여사는 지난 4년 간 검찰 조사에…

이진숙, ‘세월호 유족 모욕’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민언련 “자격 없다”

25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모습.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는 7월 24일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오에 대한…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비록 판결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두 기업의 불법파견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한국마사회, 최근 5년 매출 90% 감소… 마사회 회장연봉 81.4% 증가

경영평가 등급 향상 위해 컨설팅 비용 수천만원 지출 한국마사회의 최근 5년간의 경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주시행, 발매서비스, 말산업 육성, 사회공헌 등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법카 유용 논란… 결국 대전 MBC 현장 검증 결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야당이 제기한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야당은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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