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94%, 어떻게 볼 것인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비해 2.94% 인상됐다. 지난 7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기구는 ‘선별적 복지’ 정책과 행정에선 매우 중요한 곳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등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고, 16명으로 구성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상 노동자이고 싶다!
툭툭 여기저기 오토바이들이 튀어나온다. 한쪽 손의 휴대폰을 연신 힐끔거리며 라이더는 곡예를 하듯 차선을 넘나들며 쏜살같이 차량 사이를 빠져나간다. 스릴을 즐기는 동호회 풍경이 아니다. 위험천만한 도로가 곧 직장이고, 속도가 수입이자 계약 조건인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이다. 급속한 기술 발달은 노동과 고용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년에 천여 명에 이른다. 하루에 3명씩 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8인데, 일본은 0.19, 독일은 0.16으로 일본이나 독일보다 3배나 높은…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대폭 확대하자!
벌써 며칠 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여름휴가가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30일 모집을 마감한 정부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이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리에 마감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1차 시범사업에서 2만 명을 모집에 10만 명 넘게 지원해…
‘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
피해자는 권리의 주체 재난과 참사가 있을 때 많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가슴 아픈 사연에 눈물 흘리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안이 수습되기를 기다린다.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주로 나타난다. 그런데 과연 피해자들은 그런 모습만 갖고…
‘협동사회경제’란 무엇인가?
17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와 결합하면서 식민주의, 군국주의, 지배주의 등의 성격을 심화·확대하면서 여러 형태로 변형됐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초국적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이윤율 저하에 따른 자본의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자본의 총체적 구조조정 위기와 시장주의의 전면적 파탄에 직면했다.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에 살고…
[칼럼] 톨게이트수납원 1500명 해고…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나
톨게이트수납원 1500명이 최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오다가 해고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고용을 거부한 수납원들을 전부 해고한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시험도 안치르고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원래 도로공사 소속 정규직 직원이었다. 게다가 널리…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으로 돌아본 재난보도의 현주소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했다. 한국인 탑승자는 33명이었고, 사고 직후 7명이 구조되었다. 6월 29일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망자 24명, 실종자가 2명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사고 이후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언론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학습했다….
정년연장, 노인연령, 노인복지, 지금 공론화가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 논의의 파급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연장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어쨌든,…
정년연장, 노인연령, 노인복지, 지금 공론화가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 논의의 파급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연장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어쨌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