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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SK텔레콤 유심 해킹 논란 속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중 ‘비자금’ 언급 재조명

국내 통신 시장을 선도하는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이라는 초유의 보안 사고를 겪으면서도 소비자 보호보다는 총수의 개인적 평판 관리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기업의 성장 토대가 된 과거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소송의 이면에 가려진 부실한…

경찰, SK텔레콤 유심 해킹 수사 착수… 국회, KISA 원장 전문성 질타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찰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가 사이버 보안의 중추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수장의 전문성 부족 논란이 국회 청문회에서 전면 부각됐다. 국가적 보안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실무적 이해도가 부족할 경우…

시민단체 “윤석열 내란 수사, 기록물 봉인 없이 진실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보존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즉각 중단과 함께, 관련 기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통영 HSG성동조선 하청 노동자 사망, 금속노조 “원하청 책임 방기” 규탄

경남 통영의 HSG성동조선 야드에서 하청 노동자가 후진하던 작업 차량에 깔려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인 신호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공정이 뒤섞인 혼재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청의 관리 감독 부실과 노동당국의 미온적인 초동 대처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해야 한다”…’산재근로자의 날’ 첫 지정에도 스러져간 학교 급식 노동자들

4월 28일, ‘산재근로자의 날’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뜻깊은 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침통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식 농성 8일 차를 맞은 이들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한 노동…

홈플러스 농성장 철거 중 노동자 혈관 절단 사고… 종로구청 “절차 따른 집행”

되풀이되는 노동 탄압, 홈플러스 농성장 폭력 철거! 현대차 폭력 사태와 닮은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휩싸인 가운데, 이들의 생존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정기관의 강제 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승무원 연간 비행 1,200시간… 해외보다 200시간 긴 ‘피로의 비행’ 개선 촉구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 승무원들이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과도한 비행 시간과 불규칙한 스케줄, 감정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기내 우주방사선 피폭에 따른 암 발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항공 안전을 인적 자원의…

30년 흡연의 대가, 533억 원 배상 청구…건보공단, 담배 회사 책임 묻는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로 매년 약 3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는 가운데,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한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은 담배의 해악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만큼, 제조사가 중독성과 위험성을 은폐해 온 책임을 지고…

부자 감세엔 관대하고 빈곤층 병원비엔 인색한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논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해 온 의료급여 제도가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기존 500원~1,500원 수준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빈곤층이 진료 자체를 포기하는 ‘의료 절벽’ 사태가…

“고속도로서 죽을 뻔” 넥센타이어 렌탈, 고객 협박 논란…제보 후 ‘급사과’

안전의 최후 보루여야 할 타이어 전문 기업이 제품 결함을 호소하는 고객에게 오히려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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