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절차 개선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신청 과정에서의 행정 불편 및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2019-04-07 11:53:5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박용진 의원, 8일 광주에서 ‘재벌개혁’ 강연 80회 돌파

박용진 의원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이 내일(8일) 광주에서 80회를 돌파한다. 특히 광주는 박용진 의원이 재벌개혁 강연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라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내일 저녁 6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초청으로 상무지구 5.18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더민주 광주아카데미 강연자로…

2019-04-07 10:34:34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SKT ‘세계 최초 5G 상용화’ 명예에 떠밀린 소비자 편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7일,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이 제출한 5G요금제 인가 신청에 대해 대용량 고가요금제 중심이라는 의견으로 한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결국 SKT는 5만 원 대 요금제를 포함시켜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에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새롭게 제시된…

2019-04-05 11:49:2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이재용·정몽구 이사회 출석률 0% 등 총수일가 등기이사 이사회 활동 매우 저조

올해 사내이사에 대한 이사회 출석률이 처음 공시되면서 그동안 배일에 싸여있던 재벌의 이사회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4일 경제개혁연대가 2018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임원이 재직하는 회사를 정리하고, 그중 평균 이사회 출석률이 3/4 (75%)에 미치지 못한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9-04-04 10:46:32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경실련 “공시가격 조작 몸통 국토부를 감사하라”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라며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2019-04-03 19:04:5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송영길,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무제 연착륙에 지혜 모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이 우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주최하고(사)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2019년 노동정책, 전망과 정책과제』 정책강연회가 열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선 이번 강연회에서 송영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2019-04-02 14:22:28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금융노조 “‘자리 스와프’ 논란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선임 반대”

김학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금융결제원장 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일 “김학수 내정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자리 스와프’를 통해 결제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요 지급결제기관의 장을 전문성과 능력…

2019-04-02 14:01:4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경실련, 공시가격 낮게 축소 강남·용산·성북구청장 대상 직무유기 시민감사청구

시민단체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한다. 경실련은 2일 오후 3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용산, 강남,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해야”한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요청한다. 감사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2019-04-02 13:50:0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원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2019-03-22 14:35:17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사회

시민단체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