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10년 근무한 직원 백혈병 산재 판결, 기업 책임론 대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첫 산재 신청 후 1,533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복합적인 유해 요소에 노출된 작업 환경과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인 정모씨(93년생 여성)는 2011년 18세의 나이로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성추행·부당해고 논란…벤츠코리아의 책임은?
벤츠코리아 앞 ‘성추행 대표 퇴출·부당해고 복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앞에서 신성자동차 최모 대표의 퇴출과 부당해고 피해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을 근거로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추행 대표,…
노조법 개정안, 재계 ‘산업붕괴론’에 맞선 민주노총 반박…”역사가 증명한 허구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확산시키는 위기론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이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제6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김포 어린이집 아동 사망 이후 정부 대책, ‘떡 금지’ 지침뿐…현장은 무방비
■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급식 사고, 왜? 김포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이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언론 보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1위…삼성전자 제쳤다
조선·방산 날아오르고 전자·화학 추락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18조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K하이닉스 한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액이 전체 증가액을 웃돌아,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HD현대중공업, 솜방망이 처벌 후 사망사고 반복… ‘중대재해는 반복, 책임은 집행유예’
울산 동구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선박이 자라나지만, 그늘에는 유가족의 시간이 멈춰 섰다.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2020년의 죽음들에 대해 대법원은 14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 잇단 사망에도 결국 집행유예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조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광주 학동 참사 유발 현대산업개발 집행유예… ‘4억도 못내겠다’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중대 참사에도 현산 벌금 2000만원 전부… 과징금 4억은 행정소송 중 유족 “대기업 죄 못물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사고의 형사적 책임 규명은…
대전고법, 나사렛대 임금 삭감 판결 논란…교수노조 “노동자 권리 침해”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나사렛대 Y교수 외 1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노동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세계·현대·롯데백화점, 노동자 교섭 회피 논란
백화점면세점노조, 법원에 ‘사용자성’ 인정 촉구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및 면세점들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교섭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조합은 법원에 이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