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0시간 ‘정체 악몽’ 추석 귀성길…경부선·서해안선 병목현상 심화
민족의 대이동이 예고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속도로 정체 상황이 또다시 우려를 낳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명절 고속도로 정체 구간 분석 결과, 서해안선과 경부선의 일부 구간에서 매년 상습 정체 현상이…
산재 취약 50인 미만 사업장, 중기부 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1% 미만… ‘사각지대’ 우려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산재) 발생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운영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의 7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한농대 실습 현장 사고 끊이지 않아… 5년간 사망 2명, 중상 21명 발생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복귀 요구 사태… 시민단체 “직무 방기, 엄중 문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대한항공 3분기 실적, 여객·화물 부진에 시장 전망 하회…4분기 회복 기대
대한항공이 2025년 3분기 국제선 여객 및 항공화물 부진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4분기에는 장기 연휴 효과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긍정적 관점은 유지됐다. 1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대한항공 (003490)은 2025년 3분기 별도…
경제개혁연대,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비판 “논의 생략 의혹, 대체입법 순서 틀렸다” 지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량적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한미 관세협상, ‘공정 무역’ 대신 ‘일방적 압박’ 우려…금융·산업 불안 가중 논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 유지와 자금 통제권 요구가 국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협상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구조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세브란스 17.5% vs 서울대 9.5%… 상급종합병원 비급여율 ‘최대 3배’ 격차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간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병원별로 최대 14.4%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등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의 질을 판단할 핵심 지표인 ‘사망비’와 ‘진료비 고가도’ 정보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어, 환자들이 합리적 선택 대신 평판과 이미지에만 의존하고…
“외환보유액 84%를 선불로?”… 오기형 의원, 美 3,500억 달러 투자요구 ‘수용 불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의 감내 수준을 심각하게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투자에 쏟아부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외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실효성…
“삼부토건·웰바이오텍 분리 처리 의혹”… 자본시장 조사 시스템 붕괴 논란
한국거래소(KRX)가 웰바이오텍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보고한 ‘이례적 직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표준 조사 절차가 무시된 배경을 두고, 검찰이 금융당국의 공식 기록 생성을 차단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