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심 어린이집 2000곳 집중점검 나선다
복지부·지자체 합동, 보조금·보육비 부정수급·부당사용 확인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소환… 구속 촉구 시위도 열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 수뇌부와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붕괴 사고전 상도유치원 감리자 “붕괴위험 없다” 답변 드러나
지반 붕괴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 설계 감리자가 “붕괴 위험이 없으니, 계속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녀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자는 더 이상의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원랜드, 게임포인트 콤프 부정사용 여전
최근 3년간 부정사용 254건 적발 부정사용으로 인한 가맹점 해지도 58개소 강원랜드의 콤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단속과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콤프의 부정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강원랜드의 ‘최근 3년간 콤프 부정사용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4건 △2016년 114건…
하루 출근에 한 달 월급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보수 집행지침 위반 심각 2012년부터 퇴직월 보수 지침 위반 747건, 초과지급액 14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수급권 소멸된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35억원 달해
법적 소멸시효 연장하고, 적극적 안내로 공제금 미지급 최소화 해야 사망한 건설노동자 1만여 명 분의 퇴직공제금 약 135억원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소멸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강릉아산병원 의료기관 첫 정규직 전환 사례 나와
비정규직 67명 직접고용 전환… 콜센터 정규직 전환위한 투쟁 지속 강릉아산병원에서 의료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첫사례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련)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 강릉아산병원 도급회사 유니에스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67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말 유니에스…
한국노총 “경사노위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적 합의 위한 정부 역할 다해야”
12일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양대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촉구 국민대회 열린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3일 오후 2시 광화문 416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국민대회에는 세월호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힘쓰고 있는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현재까지 수렴된 국민들의 진상규명 의견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 전달한다….
국립암센터, 12일 새벽 1시 임단협 조정통해 극적 합의
‘파업 초 읽기’에 들어갔던 국립암센터 노사가 12일 새벽,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에 따르면 주요 합의 내용은 △포괄·성과연봉제 개선 △간호인력 31명 충원 및 연구직 고용의 질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