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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7개월… “국가 책임자 수사 외면”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해경구조지휘세력 일부만 기소했을 뿐, 정작 국가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지 않자, 유가족 측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일 법원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단독] 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해체한 해양경찰청 조직을 현 정부에서 부활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육경)에서 해양경찰청(해경)으로 전출한 인원들이 고려되지 않은 업무유관성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은 다시 경찰청 전입을 원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논의하겠다고 답만 할…

국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나선다

매년 2,400명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참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업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활동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 왔다.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과 영국의 기업살인법 소개와 법 제정 요구, 2012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입법발의 및 서명운동, 집회 및 캠페인 등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지연 사태 이사회 연기… 피해자들 “일방적 연기결정” 비난

IBK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입했다가 환매중단에 몰린 투자자들이, 기업은행의 이사회 연기를 비난하고 나섰다. 오는 28일 예정된 이사회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사회 참관과 발언 기회를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요건으로…

일진다이아 노조 “사람 죽이는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일진다이아몬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개발한 초고압, 고온 공정기술로 생산하는 신소재인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와 그 연관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 당사가 유일하며, 세계적으로도 3~4개의 회사만이 동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2016년 777억 원, 2017년 865억…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엄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공식 추도식이 5월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유족과 재단 임원, 정당 대표 등 1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추도식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927일 만에 국회 앞 농성 중단

“이번에야말로 ‘진실과 정의’를 이뤄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현대중공업 46년간 중대재해 466명 사망… 노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1974년 현대중공업 설립이후 지난 46년 동안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총 466명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추락, 끼임, 충돌, 깔림, 감전, 질식, 익사 등 재래형 중대재해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망사고 전수조사 결과와 최근…

경비노동자 자살 이후… 전태일 50주기에서 경비노동자들 “머슴이 아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 달라”

첫 캠페인에 영화배우 조진웅씨가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의 두 번째 캠페인이 5월2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태일 다리에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故 최희석님의 극단적 선택 이후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관련해,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첫날… 도공 2015년 이후 조합원 강제 퇴거 조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지 317일 만에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출근한 첫날, 임시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집단해고 된 1500여명의 도로공사 수납원들 중 478명이 이날 먼저 새로 업무 배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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