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줬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전 지구 온도 1.5°C 상승 억제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됐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편집자 주]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인 25일 시민단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해 9월 전 세계 7백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성인이 결석시위와 기후 파업을 벌인 뒤 꼭 1년이 지났다”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산불, 태풍, 폭우,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기상 재난은 더욱 심각해졌다”며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계속되고 있고 기후위기를 진정 위기로 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어제 오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며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 멀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치권의 무대응이 계속되는 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2030년 온실가스 2010년 대비 50% 감축, 2050년 배출 제로 목표 수립 ▲1.5℃ 목표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을 제정 ▲기후 재난 안전망을 강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석탄발전소 건설, 해외 석탄발전 투자 중단하고 그린뉴딜 재수립 등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올해 말까지 제출할 정부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야기할 처참한 계획이다”며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의 건설이 진행 중이며 공공재원을 통한 투자와 금융지원마저 계속되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 활동으로 인해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기온은 0.87℃ 상승했다.

또한 이 같은 온도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빠르면 2030년경 1.5℃를 초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IPCC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 달성을 권고했다.

영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 칠레 피지 우루과이 등 23개국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위한 법제화나 정책화를 이뤘다(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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