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교육부, 선수 선발시 학교폭력 이력 제출 등 촘촘한 감시망 구축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방역당국 “현재까지 학교 내 방역수칙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3일 “등교 일주일 전인 오늘부터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자가진단 앱에 건강상태를 입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지역사회의 감염위험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맞이하게 됐다”며 3월 새학기 시작을 일주일 앞두고 학교방역수칙에 대해…
내년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오는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밤 10시까지 연장…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단 핵심 방역수칙인…
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소중한 일상복귀를 지체시키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코로나19 백신(이하 백신) 예방접종을 먼저…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수사결과 면죄부 준 것…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세월호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이 혹한 속에서 한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군과 국정원, 기무사 등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시민동포는 22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
“빗물받이에 버린 담배꽁초, 해양미세플라스틱으로 돌아와”
빗물받이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하수도 관을 타고 흘러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해 계획한 환경 캠페인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20일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빗물받이 꽁초 투기 금지를 위한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진행했다. 빗물받이 양옆에 고래 그림과…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 정부 조정 발표 관련 3대 공동요구사항 발표
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집합금지업종 영업 재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이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할 것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 4㎡ 당 1인까지 허용할 것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 5개 단체, “업종 간 형평성 있는 조치 원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수도권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노래연습장과 주점, 콜라텍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한 5개 사업자 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와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32개 시민단체 “정부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 답하라”
전국적 공분의 대상이 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긴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실현되지 않거나 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2개 아동인권, 미혼모, 한부모단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