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인 11월 2일을 앞두고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너머서울)’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너머서울은 “오 시장은 ‘전임 시장 행적 지우기’에 열을 올리면서, 서울 시민들이 오랫동안 노력해 쌓아온 시민민주주의와 주민자치·협치, 노동·청년·주거복지·사회적경제 등 민생에 관한 사업과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서울시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마을지원종합센터·NPO센터·민주주의센터 등 시민민주주의와 주민자치 관련 사업단위의 예산을 70% 삭감, 협치회의 예산을 70~80% 삭감, 노동권익센터와 각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 감정노동센터 등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공헌해왔던 기관들의 예산은 60~100%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 분야는 50%, 사회적경제 45%, 혁신분야 30% 삭감을 일률적인 방침으로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위탁받아 운영해오던 주거복지센터 사업은 SH로 일괄 이관한다는 방침도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너머서울은 “이는 서울지역의 노동기본권과 복지, 서울시와 자치구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주민자치가 삭감되는 것이며, 오세훈 시장의 다음 지방선거를 향한 행보에 서울 시민들의 민생과 복지가 희생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초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정식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은 시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