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렌탈업체 SK매직의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은 2일 “회사가 책임이행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강제로 공제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SK매직의 MC(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로 조직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 소속 SK매직MC지부는 이날 오후 SK매직 서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SK매직에서 방문점검 일을 하려면…
지난 1월 27일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4명의 차기 회장 후보군을 확정, 후보군에는 모피아 출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포함됐다. 모피아(MOFIA: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Mafia)란 기획 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퇴임 후에 정계나 금융권 등으로 진출하여 산하 단체들을 장악하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한다는…
▶고객과 수익 나눈다던 ‘유배당 보험상품’…법 허점 악용해 ‘나몰라라’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6조 원 이상 지급해야 ▶개정안 통과는 지지부진, 유배당 계약자 수는 매년 감소 중 ▶무배당 계약보다 보험료 높은 상품…배당약속 반드시 지켜야 삼성생명이 자사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6조…
▶ ‘버즈 프로’에 이어 ‘버즈 프로2’에서도 같은 문제 발생 ▶ 삼성, 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하고, 피해자들 배상에 나서야…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 버즈 프로2’를 사용하다 외이도염에 걸렸다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앞선 모델인 ‘버즈 프로’에서 발생한 문제가 후속 모델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하지만…
대만에 수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반송·폐기 처분됐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문제가 된 신라면 1천 박스(1,128kg)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 생산라인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항암 중심 글로벌 Top 30 제약사 도약 가속화” ■ 생명과학 미국법인에 5.71억 달러 출자, 20일 인수합병 완료 예정 ■ ‘아베오’를 미국 항암 시장 공략의 전초 기지로 적극 육성 □ 항암 파이프라인을 ‘아베오’로 이관해 현지 조기 상업화 추진 □ 후기 임상…
법조인 법학자 73인,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18일 오전 10시, 법조인·법학자 관련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고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조인 · 법학자 73인과…
▶ 삼성화재 성과급, 1인당 국민소득보다 20% 이상 높아 ▶ 영업이익 급증은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을 깎았기 때문 ▶ 손보업계 1위 답게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험사 돼야 삼성화재의 성과급 잔치가 보험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달 말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44%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운수사업법상 ‘불법’ 고용노동부는 운송거부 자체로는 노동조합법상 ‘불법 아냐’ 행안부는 불법 여부 ‘국토부가 판단 주체’, 경찰은 ‘노동부가 판단 주체’떠넘겨 1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 적용해 고발 여부 판단 예정 장혜영 의원 “어떻게든 불법 딱지 붙이려 하다 보니 판단도 근거도 일관성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고발을 앞두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불법성 판단을 공개하면서, 정부 부처끼리도 판단이 갈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으로, 안전운임제 대상품목의 확대 등 화물연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노동조합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운송거부의 양태에 따라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봤다. 사용자가 아닌 정부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처분권이 없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을 요구하면서 운송거부를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화물운송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성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상민 장관이 중대본부장을 맡은 행안부는 파업에 대한 불법성 판단의 주체가 국토교통부라며 판단을 회피했다. 한편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강경하게 규정한 윤희근 청장의 경찰청은 파업의 불법성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행정부는 어떻게든 화물연대에 불법 딱지를 붙이기 위해 갖다 붙일 수 있는 법은 다 동원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불법 판단과 근거도 일관성이 없고 정권이 낸 결론에 부화뇌동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상급관리자가 현장 직원들을 “벌레”에 비유하며 막말을 퍼붓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도 넘은 갑질이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CL지부(영업관리직)는 12일 부산의 코웨이 갑질관리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노동자에게 ‘벌레’ 운운하는 자의 행태가 만천하에 알려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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