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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개 종교·시민단체, 정부에 총 고용 유지·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7개 정책제안

코로나 사태가 일만 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높은 치명률과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생산, 유통, 소비 전방위에 걸친 경제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 놓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생산 중단, 유통 마비, 극심한 소비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낳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이후 이번에는 QSV 부당인사발령 논란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세월호참사대응TF,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성역없는 수사 촉구 의견서 전달

대검찰청 산하에 2019년 11월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키로 한 것이다. 특수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수사단장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꾸려졌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도 특수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

롯데칠성 최저임금 오르자 노조원 전원해고

롯데그룹은 2018년 10월 신동빈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 적극적인 주주환원 방침을 계열사에 독려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배당기준으로 삼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 주요 상장 계열사들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매년 현금 배당을…

시민단체, ‘삼성 불법사찰 사건’ 이건희 회장 등 검찰 고발

대한민국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삼성 임직원이 불법적인 무노조 경영에 관여한 1심 판결이 지난해 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12월17일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규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19일, 대학생들이 나 의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부정입학 입시비리 의혹 등을 규탄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상초유 ‘4월 개학’… 방과후 강사들 ‘생계 막막’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돌봄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서비스노동자들인 방과후 강사들이 교육 당국의 개학 연기 방침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초중고 3월 개학을 두 차례 미루고, 16일 또 다시 4월 둘째 주 개학 발표 계획이 전해지면서다. 조리사와 조리원, 과학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폐쇄조치 6일전 다른층 확진자 이미 자가격리… “사실상 인재”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사실상 인재라는 일각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 19 관련 서울시 전체 확진자 중 절반 가량이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콜센터 업체를 포함한 해당 건물내 입주 업체들은 지자체의 건물폐쇄…

콜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은 예고된 참사…. “원청이 책임져라”

서울 구로구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콜센터는 120cm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서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 일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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