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특기적성과 돌봄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서비스노동자들인 방과후 강사들이 교육 당국의 개학 연기 방침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초중고 3월 개학을 두 차례 미루고, 16일 또 다시 4월 둘째 주 개학 발표 계획이 전해지면서다.

조리사와 조리원, 과학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일선 교육청의 수당지급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방과후 강사들은 생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방과후학교는 수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 방과후학교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강사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휴강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휴강은 곧 강사료 손실로 이어진다.

만일 4월 6일에 개학을 하더라도 강사료는 5월 말에 받을 수 있다. 결국 3월과 4월 수입이 전혀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강사들은 “1%짜리 저금리 생활자금이라도 대출해주면 좋겠다” “첫 강사료는 미리 지급하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한다.

강사들 중에는 미혼이지만 병든 부모님을 부양하며 가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강사는 방과후 수입이 없어서 방과후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 위원회, 교육청, 방송국 등 열 몇 곳을 전화하며 호소를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니 도와줄 수 없다는 것.

특수고용직 신분이라서 대출도 어렵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난으로 학교 휴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을 못 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방과후강사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강사들 생계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 해결 방법을 요구하며, 지난 3월 5일부터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울산 제주 전남 대구 강원 등 전국 시도교육청 11곳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강사노동조합 김경희 위원장은 16일부터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거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모아파트 앞에서 새벽 피켓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은 16일 뉴스필드에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모든 혜택으로부터 배재 돼왔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방과후강사노조와 직접 면담을 통해 방과후강사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고, 교육부는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운영을 통해 방과후강사들의 고용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23일 예정이던 개학을 4월6일로 2주 늦추기로 하고, 이를 17일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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