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전국 종합병원 372개소 중 사회복지사 미배치 66개소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해야 남인순 의원 “병원 내 사회복지사 배치로 취약계층에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수원의 세모녀가 생활고 뿐 아니라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내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2022-10-20 16:21:3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최근 5년간 불법 ‘방 쪼개기’5천 90동···17년比 86% 증가

– 신규적발 건수 대비 시정조치는 46.1%···절반도 안 돼 민홍철 의원,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 건물 매수자에게도 피해··· 지자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정례·의무화 필요” 최근 5년 반 동안 ‘방 쪼개기’ 건물이 86% 증가한 가운데, 정작 시정·철거된 건물은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2022-10-20 14:09:0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 중 단 한가지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 4곳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복지부 인건비 지침 수준 높이고 의무화해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권고수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강제사항이 아닌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평가가…

2022-10-20 14:04:2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식약처 직원 20명, 한미약품 등 제약사 이해충돌 주식 보유… “도덕적 해이 심각”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 이해충돌 주식 보유, 이전 이해충돌 주식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후 주식 관련 감사 실시한 적 없어 – 신현영 의원, “국민 건강 책임지는 주요 기관, 직무수행 공정성…

2022-10-20 12:08:5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7년 만에 공식 사과하고 뒤에서는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청구?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 지적 ―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게 7년만에 공식 사과했지만 뒤에서는 소송비용 청구 ― 2차가해 직원과의 분리조치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 피해자 병가 거부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복무규정도 여전히 유지 ― 용혜인 의원…

2022-10-20 10:34:1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산업안전공단, SPC 계열사 “CCTV 없이 단독작업 중 사고발생” 보고

야간근무 ‘3인 1조’ 는 1인 배합, 처리실 밖 재료준비 1인, 1인 휴식으로 사실상 단독 작업 위험작업 공간인 사고현장은 CCTV 설치되지 않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진성준 의원, “SPC 계열사의 위험업무 사실상 단독작업 가능성 전면 조사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2022-10-20 10:28:2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형사사건 기소,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급여 80% 지급 농어촌공사 66명(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4명(1억 8,795만 원) aT 7명(1억 7,727만 원) 급여 지급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aT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형사사건으로 기소, 금품 비위,…

2022-10-20 10:24:1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농협, 농축수산물 판매 외면

– 전국 하나로마트 절반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농축수산물 매출액 기준 미달 – 농협유통센터 17곳 중 단 2곳만 매출액 비중 55% 넘겨 – 농어민 소득증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 위한 농협 적극 역할 필요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보다…

2022-10-20 10:20:4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한국전지산업협회, 성추행 임원 2억원대 퇴직금에 재임용 시도까지

그동안 산업부 감사 한번 안 받은 ‘복마전’ 한국전지산업협회 지난 5월 내부고발로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알려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 권고사항 이행지시 받아 문제 일으킨 임원진은 그동안 무리한 분원 확장으로 직원들 퇴직금도 못 챙겨줄 경영난 초래 구자근 의원,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2022-10-20 10:15:0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 운영 컨설팅 업체에 5년 연속 수의계약 5억원 집행 드러나

사무실에 집기 등 모두 무료 제공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이 경영정상화라는 막중한 사명은 잊은 채, 과거 대우조선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의 업체와 컨설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고액 계약금 지급에 근거 없는 각종 특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