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이재명 상고심 판결 후폭풍: 법조계 ‘대법원 정치적 중립성 상실’ 비판, 조희대 사퇴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동 피고인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 규탄 긴급 좌담회: 참여연대-민변, 사법 개혁 목소리 높여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 후 한강공원 산책… 사법정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휴 기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하나은행, 페이히어와 손잡고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

하나은행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결제 단말기 구입 지원 이벤트를 페이히어와 손잡고 펼친다. 이번 협력은 창업 초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 신규 개인사업자 대상 3만원 상당 기프티콘 증정 페이히어의 결제 단말기를…

이재명 판결 파기환송 후폭풍, 전국 교수·연구자들 사법부 신뢰 위기 경고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대법원의 민주공화국 정치 과정 개입과 한덕수 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하나은행, 주한 베트남 교민회와 손잡고 금융 및 생활 안정 지원 나서

하나은행이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 교민들을 위한 금융 교육 제공과 교민회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지난 29일, 하나은행은 서울 종로구 베트남 대사관에서 주한 베트남 교민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외국인 금융 포용성 증진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운수노조, 노동절 맞아 사회대개혁 투쟁 선언 – 서울역 광장 뜨거운 함성

5월 1일 오후 1시, 세계노동절을 기념하여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역 앞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목표로 투쟁을 시작함을 알렸다. 특히 이번 집회는 2025년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개최되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전반의 혁신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강한…

국제음악가연맹, ‘문화한국 2035’ 예술단체 지방 이전에 공식 우려… 정부에 전면 재검토 촉구

■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예술현장과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 ■ “지역 균형 발전 위해선 기존 단체 이전보다 지방 문화역량 강화가 우선” ■ 공공운수노조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대화에 나서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대 담론을 앞세운 정부의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계획이…

청호나이스 설치‧수리 기사들 총파업 돌입…“업무용 차량 지급하라”

청호나이스의 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업무용 차량 지급”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청호나이스 본사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투쟁에 나섰다. ■ 6년 만의 총파업…“30년을 개인 차량으로 버텼다” 31일, 전국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 청호나이스지부는 서울 청호나이스 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민주당, 한덕수 총리에 ‘내란 행위’ 맹비난… 마은혁 임명 거부 파장 확산

노종면 원내대변인, “한덕수, 역사적 부역자·법적 내란 공범 될 것” 강력 경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내란의 완성’을 위한 노력으로…

배경 클릭 또는 ESC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