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봤다”고 평가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용 대표는 이날 제5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5조원 세수 확보로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1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이번 협상 성과로 내세운 ‘관세 인하’와 ‘농산물 시장 방어’에 대해 민주노총은 “본질을 가리는 기만적인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굴욕적인 비대칭 협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라살림연구소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정량·정성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금 감면 정책들로 인해, 다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조 원 정도 줄어들…
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언론노조…
2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폭염기 건설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폭염 실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한 타설 노동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 무더위에 그늘막도 없이 땡볕 쏟아지는 슬라브에서 도시락 먹고 타설하는 중”이라며, “CCTV로 본사에서도 슬라브를…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모두의 전환, 이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이 29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염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이날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 성사 소식을 알리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공공재생에너지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외국인투자기업 인식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경유착과 전근대적 기업경영으로 신뢰를 잃은 한경협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을 빌려 자신들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28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경협이 발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노사관계 및 노동규제 인식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의 현대제철·한화오션 관련 판결에 대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