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1일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를 기소하며 전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또한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 ‘건진법사’ 전성배,…
더불어민주당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 만인 29일 마침내 땅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노사교섭 개최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는 입법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주최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장에서 오후 3시에 열렸다. 일본 닛토덴코가 전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인…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유동성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에게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을 제출하며 증권사들의 선·가지급금 지급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특히 생계 위기에 몰린 투자자들을 위해 과거 라임·디스커버리 사태처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배달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는 595명의 라이더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배달 중 사고를…
25일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소영·김남근·박정현·이용우·박지혜·김상욱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하고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대한 화두를…
지난 25일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관 224호 당 회의실에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의의를 강조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며 “과거 수차례 좌초되었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
가속화되는 연안 침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기후 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이 연안 침식을 심화시키는 복합 재난이라고 진단하며, 사전 영향평가 도입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침식 위기 극복, 자연 기반 해법과 사전 예방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거론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을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려는 검찰개혁의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