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염이 일상화되고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냉방 지원 예산과 건수가 난방 지원 대비 현저히 낮아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26년 냉방 시공 수요 추정치인 3.5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약 1.6만 가구와 복지시설 370곳이 여전히 폭염 위험에 노출될 전망이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2020년~2025년 8월) 온열질환자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2020년 1,078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4,298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기간 실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71명에서 888명으로 크게 늘어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기상청 자료에서도 여름철 (6~8월)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2020년 148회 (주의보 98회, 경보 50회)에서 2025년 243회 (주의보 125회, 경보 118회)로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6년간 약 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냉방 수요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을 시사했다.
■ 난방 예산의 6.7배 격차, ‘계절 불균형 복지’ 심화 우려
그러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냉방 지원 예산은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냉방 예산은 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같은 해 난방 예산 (896억 원)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2020~2024년) 냉방 예산은 연평균 119억 원, 난방 예산은 804억 원으로 집계되어 약 6.7배의 큰 격차를 보였다. 실제 지원 건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 2024년 기준 냉방지원은 18,034건으로 난방 지원 건수 36,977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 누적 지원 건수 역시 냉방이 5.7만 가구인 데 반해 난방은 16.8만 가구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의 지원 수준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너지재단이 2025년 9월 발주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냉방 시공이 필요한 실수요는 약 3.5만 가구로 추정됐다.
하지만 2026년 냉방 지원 예산안은 재단 요구액 172억 원에서 기획재정부 의견으로 142억 원만 반영되면서 30억 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26년 냉방 지원 가구는 수요 추정치 3.5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만 가구에 그칠 전망이며, 복지 시설 역시 요구한 520곳 중 150곳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 내년도 냉방 지원, 수요 추정치 절반에도 미달
현재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냉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1.6만 가구 (1천 가구와 1.9만 가구의 5만원 지원분)와 370개소의 복지시설이 여전히 폭염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원이 의원은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 무더위 속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계절 간 균형 있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 분석은 폭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 정책이 계절적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냉방 지원의 격차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