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공모가 -24% 하락 속 ‘희망퇴직’… 최우형 행장은 성과급 챙겨
1년 단위 ‘업비트 동맹’ 불안에 NIM 하락세 지속
6월·9월 FI·우리은행 보호예수 대거 해제 리스크
케이뱅크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조직 효율화에 나섰다. 케이뱅크 측은 “직원들의 커리어 전환 니즈를 반영한 상시 복리후생 프로그램”이라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가, 기업 이윤을 위한 것인가
<칼럼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의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학계와 병원, 산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정보 인권
<칼럼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확대 과정에서 정책 집행을 위한 정보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2010년 구축된 행복e음과 2013년 부처별 복지사업으로 확장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그러나 2010년 구축 당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불렸던 행복e음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칼럼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2019년 7월 15일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의 프라이버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하나로 특정 국가 혹은 전…
복지국가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의 필요성
<칼럼 –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가 왜 필요할까? 더구나 개인의 조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수립에 필요한…
2020년 1인가구 생계급여 1만 5천 원 인상,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 포기한 것인가
<칼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향방은 매년 8월 1일 직전에 결정된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겨우 이틀 앞둔 7월 30일, 내년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두운 자화상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등장했다, ‘동네복지’다 하여 여러 가지 처방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였고, 동네 수준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매우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각별한 기대’를 거는 이유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적 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결전의 의기로 대응하고 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한 편에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정책 논의가 조용히…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94%, 어떻게 볼 것인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비해 2.94% 인상됐다. 지난 7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기구는 ‘선별적 복지’ 정책과 행정에선 매우 중요한 곳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등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고, 16명으로 구성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상 노동자이고 싶다!
툭툭 여기저기 오토바이들이 튀어나온다. 한쪽 손의 휴대폰을 연신 힐끔거리며 라이더는 곡예를 하듯 차선을 넘나들며 쏜살같이 차량 사이를 빠져나간다. 스릴을 즐기는 동호회 풍경이 아니다. 위험천만한 도로가 곧 직장이고, 속도가 수입이자 계약 조건인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이다. 급속한 기술 발달은 노동과 고용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년에 천여 명에 이른다. 하루에 3명씩 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8인데, 일본은 0.19, 독일은 0.16으로 일본이나 독일보다 3배나 높은…
한화솔루션 2.4조 유증 명분 흔들…금감원 제동에 ‘AMPC 현금흐름’도 재검증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보험금 거품 빼니 순익 24.8%↓…유한킴벌리, 이제훈 대표 첫해 ‘민낯’
‘참사’ 바로 다음날인데… 제주항공 기장, 부기장 ‘군기 잡기’ 하다 기체 문 열고 이륙 논란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죽음의 공포 느꼈는데 승무원은 침묵”… 제주항공, 착륙 실패 후 ‘부실 대응’ 논란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비리 회장 퇴진·관치법 저지”… NH농협지부, 강호동 해임 촉구하며 옥상 농성
‘최태원 회장→SK그룹→할리오’ 투자 미스터리… 청산 1년 전 수백억 투입, SK “답변 거부”
SSG·G마켓 ‘각자도생’ 멤버십 본격화…정용진 신세계유니버스 실패 후 ‘적립 전쟁’ 시작
‘최태원 회장→SK그룹→할리오’ 투자 미스터리… 청산 1년 전 수백억 투입, SK “답변 거부”
SK그룹이 미국 스마트윈도 기업 ‘할리오(Halio)’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청산 1년 전 대규모 투자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청산 전 지배주주였던 SK㈜와, 청산 후 핵심 기술을 넘겨받은 홍콩 법인의 대주주가 된 SKC...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
‘기획형 사기회생’ 의혹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라”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투자 피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제일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의 분양 호조를 앞세워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반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의 중심축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면서, 한 해 영업이익을 통째로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