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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와대서 ‘최저임금 1만원’ 꽃다발 시위

우리미래 청년들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퍼포먼스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 마지막날인 29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별다른 임금안을 내놓지 못해 사실상 협상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방해·은폐·왜곡·공작 조사촉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29일 오전11시 광화문416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방해·은폐·왜곡·공작 조사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416연대 등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특별법에 기초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만들어졌다. 특조위는 650만 명의 서명을 통해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시민단체 “사드 가동 , 기지 공사,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28일 “우리는 우리에겐 쓸모없고 피해만 주는 불법적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등에 따르면 한미양국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9~30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사드 배치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김태년 정책위의장 “‘부동산 투기’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위협 최대 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부동산 투기는 자본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발 불로소득이 지속된다면 투기세력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거안정과 가계부채의 근원적 해법은 ‘주거복지’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것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절반 정도의 국민이 고시촌 등에 세 들어 산다. 전세 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일할 권리, 학습권 등 미혼모 기본권 보장해야”

양육미혼모의 97%가 임신으로 직장생활을 중단했으며, 주거지가 자가소유인 경우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미혼모 36.5%가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해, 미혼모들의 일할 권리, 주거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의 주장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대 의원, ‘이등병의 엄마법’ 대표발의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의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2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사망 사고와 그에 따른 유가족들의 투쟁을 다룬…

환경운동연합 “탈핵 에너지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신속해야”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박기식 원전건설, 안전성확인 안된 밀어붙이기식 원전확대의 상징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과 원전확대 정책에…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북 상주에서 영천을 직접 연결하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28일 0시에 개통한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주~영천 간 이동거리가 119㎞에서 94㎞로 25㎞가 짧아지고, 이동시간은 84분에서 54분으로 30분 단축되는 등 연간 3,681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개 분기점을…

경제개혁연구소 “문재인 정부 야당과 전문연구기관 제시한 과제 보완필요”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4개 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1일 이슈&분석 2017-6호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정당별 공약 분석과 국정과제 선정 방향)’이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