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탈핵 에너지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신속해야”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박기식 원전건설, 안전성확인 안된 밀어붙이기식 원전확대의 상징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과 원전확대 정책에 이익을 보던 기업과 언론사, 원자력학계는 물론, 원전확대논리를 제공하던 정부출연기관까지 나서는 형국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이런 혼란이 멈출 것이다”며 “논의를 시작하려면 폭주하던 원전확대정책을 우선 멈춰야 한다. 과거 정부와 원자력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의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의 핵단지를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원전 불안의 상징이 됐다”며 “활성단층을 배제한 내진설계,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배제한 안전성 평가, 현행법인 위치제한규정을 어겨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경주지진이 발생했지만 최대 지진과 내진설계 재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건설 강행 속에서 차분한 사회적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본 집단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릴 것인지 세심히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