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버스는 공공재’를 내걸고 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 신청률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구 차원의 별도 버스비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종로구의회 제35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호준 의원은 종로구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의 어르신 접수율은 62%인 반면 청년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화 종로구 교통행정과장은 청년들이 K-패스 등 다른 교통지원 제도를 이용하면서 종로구 사업의 접수율과 지급률이 높지 않다며 지원 방식 등을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통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평창동·부암동 등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장애인이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연간 구비 39억원을 들여서 청년, 어르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다 지원을 하면서 정작 철도 소외지역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 구 차원의 그런 보완 대책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 “어렵습니다, 어렵긴 합니다”라면서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종로구가 지난해 ‘버스는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공공재’라며 교통복지 확대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버스를 실제 운행하는 마을버스 업계에서도 경고음이 나왔다.
종로구에는 8개 마을버스 업체가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당초 구는 추경 편성 당시 적자업체를 6곳으로 산정했지만 현재는 8개 업체 모두 적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종 도시재생국장은 “당초에 추경 편성 요구할 때는 6개 업체였는데 지금 현재는 8개 업체가 다 적자가 나서 8개 업체 다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구인난도 나타나고 있다. 김 과장은 업체 대표들과 통화한 결과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인접한 성동구의 경우 약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기사들이 지원이 있는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업계 목소리를 전했다.
최 국장도 시내버스 기사들은 준공영제 이후 처우가 개선된 반면 “마을버스 운전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아마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을버스 업계는 현재 1,200원인 기본요금을 최소 1,7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종로구가 ‘버스는 공공재’를 내건 가운데 이용자 측에서는 청년층의 낮은 참여와 장애인 지원 공백이, 공급자 측에서는 마을버스 8개 업체의 전면 적자와 운전기사 구인난이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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